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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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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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우리들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5 전정구 3 이재후 2 임영득 2 최병륜 1 김형기 1 문재인 1 문종술 1 김광일 1 노무현 1 김정술
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1157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38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7. 선고 2004누731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두1114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5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두4539 판결
  [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두267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.(193),6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두77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8.1.(183),163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두455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4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6누17813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69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8두32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8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5누1777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2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누340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2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069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누885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30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1272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1년

15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누1017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7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16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89누694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7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누273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18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8231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177;공1990.11.15.(884),2205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누633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0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579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7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9누550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6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9년

22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9누372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5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8년

23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5누98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0.15.(834),128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6누12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197;공1988.7.1.(827),994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6누58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0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6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6구1528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하집1988(1),571]
  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7년

27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66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5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8. 서울고등법원 1987. 4. 23. 선고 85구1007,1112(병합)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29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23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83;공1987.1.1.(791),2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주세법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4누55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9.1.(783),104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대구고법 1986. 6. 27. 선고 84구28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2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6누67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362;공1986.6.1.(777),77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4누21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314;공1986.5.15.(776),71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34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45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.(769),25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41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3누2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3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37. 대구고법 1984. 4. 3. 선고 82구23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5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8. 대구고등법원 1984. 3. 15. 선고 82구27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3년

39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49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238;공1983.12.15.(718),177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16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37;공1983.11.1.(715),150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41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누140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210;공1983.9.1.(711),1208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42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누11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98;공1983.9.1.(711),120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3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누471 판결
  [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09;공1983.8.1.(709),1095]
  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4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46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161;공1983.6.15.(706),90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2년

45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1누28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.15.(696),9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6. 서울고등법원 1982. 8. 26. 선고 81구10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47. 광주고등법원 1981. 2. 24. 선고 77구53,78구40(병합)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,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48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누37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104,공1980.6.1.(633) 1278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9년

49. 대구고등법원 1979. 10. 2. 선고 76구16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종합소득세부과처분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50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누22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92;공1979.7.15.(612),1194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1년

51. 대법원 1971. 10. 22. 선고 71누11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19(3)행,03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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